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266호

개정이유 — 진료업무 활성화 및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장기복무 군의관에게 행정규칙(국방부 지시)에 근거하여 진료업무장려금을 지급하여 왔으나, 법령에 지급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위한 것임.

1. 가진료업무장려금의 지급 근거 및 대상 규정안 제5조의2제1항

   1) 장기복무 군의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진료업무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합법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하도록 하고 민간 의사에 비해 낮은 장기복무 군의관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함.

2. 나진료업무장려금의 지급 기준 규정안 제5조의2제2항

   1) 매월 진료건수 등을 산정하여 개인별 실적에 따라 지급해야 함을 규정함.

   2) 진료업무 활성화를 통하여 장병에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3. 다개인별 실적 산정방법 및 제재조치 규정안 제5조의2제3항

   1) 국방의료정보체계 등 자료를 통해 실적을 산정하고 실적을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하여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하도록 규정함.

   2) 진료업무장려금 지급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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