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5-487호

개정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최저생계비 163만원 이하(중위소득 40%수준)인 단일기준의 수급권자를 생계(중위소득 30%이하), 의료(중위소득 40%이하), 주거(중위소득 43%이하), 교육(중위소득 50%이하) 등 다층기준으로 개정(법률 제12933호, 2015.7.1.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면제대상의 수급권자 기준을 변경전과 동일한 대상이 적용되도록 인용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임.

1. 가품종보호료 면제대상 수급권자 기준 변경안 제6조제1항제1호

   품종보호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전 수급권자인 중위소득 40% 수준에 해당하는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기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