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610호

개정이유 — 5톤 미만 어선의 조업상황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1. 가무선통신을 갖춘 5톤 미만 어선의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 보고를 어업정보통신국에 할 수 있도록함 (안 제5조)안 제5조

   1) 5톤 미만 2톤 이상 어선에서도 무선통신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던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 보고를 무선통신설비를 갖춘 어선의 경우에는 어업정보통신국에 보고하도록 함

   2) 무선통신을 갖춘 어선의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 보고를 어업정보통신국에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0151007-연근해어업의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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