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5-10-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198호
개정이유 — ‘강사’를 교원에 포함하도록「고등교육법」이 개정(’16.1.1. 시행)됨에 따라 강사의 자격 기준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강사의 자격기준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를 반영하여 설정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안 제2조, 안 제12조, 안 별표)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강사가 교원에 포함됨에 따라 강사의 자격 기준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를 반영하여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강사 자격기준 마련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원에 포함된 강사의 자격 기준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를 반영하여 설정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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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교원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교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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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02
- 예고 종료2015-10-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