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신전력원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0-26
- 의견제출 마감
- 2015-12-07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2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합동군사대학교 예하기관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는 국방정신전력원을 합동군사대학교로부터 분리하여 국방부 직할부대로 창설하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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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26
- 예고 종료2015-12-07
- 공포2015-12-30
- 시행20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