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220호

개정이유 — 가. 현행 군인사법시행령은 같은 계급에서 2회 이상 보직해임된 사람을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대상자로 하고 있음. 보직해임은 인사권자가 부하의 비위나 직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당직위의 직무 담임을 강제로 해제하는 인사조치로, 계급을 달리 하더라도 2회 이상 보직해임 대상자가 되었다는 것은 간부로서의 직무수행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사람으로 볼 수 있음. 군은 병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자질 부족 간부 조기퇴출을 위한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기준을 강화할 필요’로 계급을 달리하더라도 2회 이상 보직해임된 사람은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대상자로 회부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 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나. 국방인사관리훈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명예진급 선발 제외대상을 상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 보강

1. 가‘같은 계급 2회 이상 보직해임된 자’에서 ‘2회 이상 보직해임된 자’로 개정하여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조사받을 기준 강화안 제17조의2 개정
2. 나국방인사관리훈령에 명시하고 있는 명예진급 선발 제외 대상을 상위법령에 규정안 제25조의4제2항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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