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0-19
- 의견제출 마감
- 2015-11-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682호
개정이유 —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 기준을 준용한 휘발유·가스사용 제작차의 차기 배출허용기준 선택방식을 양국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기간 개선안 제58조
법인등기 변경기간, 타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기간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에서 30일로 연장
- 나휘발유·가스제작차 차기 배출허용기준 선택방식 확대 등안 별표17
미국과 같이 제작차 인증단계에서 실도로조건에서의 배출가스 측정모드(US06, SC03)별 개별기준 또는 합산기준 중에서 자동차제작사가 선택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함.
- 다평균 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산정방법 규정안 별표 19의2, 19의3
합산모드 평균배출허용기준을 선택하는 자동차제작사가 준수하여야 하는 연도별 기준과 산정방법을 세부적으로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변경신고 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기간 확대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가 바뀌었을 때 신고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0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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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4(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신청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2조의4(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조의4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1조의4제3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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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륜자동차의 정의 및 규모 기준은 규칙 시행 당시부터 적용되도록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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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비산먼지
공사 현장이나 사업장에서 공중에 날리거나 날림이 쉬운 먼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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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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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19
- 예고 종료2015-11-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