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5-10-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20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새로운 표준교육비 적용에 따라 학교교육과정 운영비(학교·학급·학생경비) 단위비용을 조정하고, 국가시책사업의 성과평가 및 특별교부금 교부내역의 공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특별교부금 지원 대상사업, 교부기준 및 교부시기를 구체화·명확화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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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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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02
- 예고 종료2015-10-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