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교육부2026-10-12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입법예고: 2015-10-02
의견제출 마감: 2015-10-23
공포: 2015-11-18
시행: 2015-11-18

기본 정보

구분	일부개정 (대통령령)
공고	교육부공고제2015-195호 · 2015-10-02
예고기간	2015-10-02 ~ 2015-10-23
소관	교육부
원문	국민참여입법센터 ↗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195호

개정이유 — ‘강사’를 교원에 포함하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16.1.1. 시행)됨에 따라 강사 임용 및 재임용에 필요한 사항과 겸임교원 등의 자격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가강사 임용 및 재임용에 필요한 사항안 제4조의4
– 강사 임용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위촉 및 임명, 심사단계 방법 등을 정관 및 학칙 등으로 규정하도록 함
– 강사가 임용기간 만료, 재임용 조건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임용기간 만료사실 사전통지, 재임용 조건 등이 포함된 재임용 절차를 정관 및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함
나겸임교원 등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등은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하고, 시간강사를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강사 임용 및 재임용에 필요한 사항(안 제4조의4) - 강사 임용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위촉 및 임명, 심사단계 방법 등을 정관 및 학칙 등으로 규정하도록 함 - 강사가 임용기간 만료, 재임용 조건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임용기간 만료사실 사전통지, 재임용 조건 등이 포함된 재임용 절차를 정관 및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함 나. 겸임교원 등의 자격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등은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하고, 시간강사를 삭제함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강사의 임용 및 재임용 절차를 구체화하고 겸임교원 등의 자격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강사 임용의 공정성 확보

강사를 임용할 때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방법 등을 학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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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점

제4조의4(강사의 임용 기준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

변경 후

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위원의 임명·위촉 방법, 심사단계, 심사방법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교육공무원법」제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제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조건을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용해야 한다. 1. 임용기간 및 소정근로시간 2. 급여 3. 복무 등 근무조건 4. 면직사유 5. 재임용 절차 ④ 제2항제5호의 재임용 절차에는 임용기간 만료사실 사전통지, 재임용 조건이 포함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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