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15호

개정이유 —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에 따라 향후 업체의 폐 전업이 예견(‘15년 하반기)되는 상황에서 업체의 폐전업 연착륙 유도하기 위하여 폐기물 저장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기 전업을 유도

1. 가

   해양배출업 저장시설 공동사용 허용 등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에 따라 향후 업체의 폐 전업이 예견(‘15년 하반기)되는 상황에서 저장시설을 공동으로 사용 및 적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운반선의 공동사용시 허용인원 제한(현재 3인) 을 두지 않도록 하여 업체의 폐 전업 연착륙 유도

2. 나

   해양배출이 가능한 ‘원료동식물’ 정의 명확화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 중 ‘원료로 사용된 동 식물폐기물’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혼란의 가능성이 있어원료동식물의 정의에 생물 화학적 처리시설에서 발생하거나,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하도록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