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5-37호

개정이유 — □ 예비농림어업인을 보증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등「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일부 개정안이 국회 의결('14.12.30)을 거쳐 공포('15.1.20)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예비농어업인의 범위와 동일인 보증한도 등을 정하기 위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1. 가예비농림어업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조제7항 신설
2. ㅇ

   예비농림어업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위해 신설된 ‘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농림어업을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다음과 같이 규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농어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후계자

3. 나

   ‘농림수산업자금’에 예비농림어업인 지원자금 포함안 제3조제11호 신설

4. ㅇ

   농신보기금이 보증할 수 있는 ‘농림수산업자금’ 범위에 새롭게 보증지원 대상이 된 ‘예비농림 어업인’에게 지원되는 자금을 추가 ※ 예비농림어업인이 새로 보증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보완하는 차원의 개정임

5. 다동일인에 대한 보증한도를 규정안 제11조의2 제2항 신설
6. ㅇ현재 보증심의회 의결을 거쳐 신용보증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인 보증 최고한도를, 개정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제10조 제3항 개정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개인 10억(법인 15억)＊ 등 최고한도를 명시 ＊ 현재 농림어업인 등에 보증지원시 적용하고 있는 최고한도와 동일 ※ 동일인 보증최고한도 법적 근거 신설(법 개정) 취지 보증심의회 의결로써 정할 수 있는 동일인에 대한 보증 최고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시행령에서 동일인 보증의 최고한도를 정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법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 등 타 법률과의 일관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