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09-40호

개정이유 — 관리기관이 신용조사 또는 구상권행사 시 공공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이 개정(법률 제9457호, 2009. 2. 6.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1. 가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를 지정
2. ○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를 지정하여 무분별한 자료제공 요청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3.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관리기관이 자료제공의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