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2-25
- 의견제출 마감
- 2015-04-06
- 공포
- 2015-05-26
- 시행
- 2015-05-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5-65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15.1.28일 공포)됨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소기업에 관한 내용을 이 시행령으로 이관하고, 법률로 상향 조정된 경영 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을 이 시행령에서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가「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소기업에 관한 내용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 제5조, 제6조
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안 제54조의7, 제54조의8, 제54조의9, 제54조의10, 제54조의11)
- 나법률로 상향조정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관련 내용 삭제안 제41조의2, 제4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소기업에 관한 내용(제3조의2, 제3조의3, 제4조, 제5조, 제6조)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이관(안 제54조의7, 제54조의8, 제54조의9, 제54조의10, 제54조의11)
나. 법률로 상향조정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관련 내용 삭제(안 제41조의2, 제43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7-14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24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4-15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4-02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1-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25
- 예고 종료2015-04-06
- 공포2015-05-26
- 시행2015-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