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63호

개정이유 — 기업 및 소비자 등 다양한 수요자에게 정확한 국가표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표준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증과 관련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인증 시험결과 등을 상호 인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표준기본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925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한편, 기본 단위 기호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차관급 공무원의 국가표준심의회 참여를 위한 관련 중앙 행정기관 위원 변경안 제2조
2. 나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과 국가표준기본계획의 연계를 위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사전 검토 근거 마련안 제6조
3. 다기본단위의 기호 및 정의 등에 대한 국제기준 변경사항 반영 및 일부 미비점 보완안 제7조의 2 신설, 제8조, 별표1∼3
4. 라

   중앙행정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표준이 서로 달라 발생하는 기업 및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표준의 형식, 중복성 등 확인을 위한 국가표준 총괄관리 체계를 마련안 제14조의 2 신설

5. 마

   국가표준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가표준 및 인증 정보 등을 기업ㆍ소비자에게 신속ㆍ정확하게 제공하고자 함안 제14조의3 신설

6. 바인증의 시험결과를 상호 인정하고 해당 시험항목의 시험을 생략하기 위한 요건, 절차 등을 규정안 제1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