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89호

개정이유 —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위탁받은 심의기관에 설치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여성단체, 환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를 추가하고, 의료인이 아닌 자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구성 개선안 제28조제2항·제4항

   1) 의료광고 심의기관에 설치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 자격에 환자·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제외되어 있고,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의료인을 중심으로 위촉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에 환자·여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의료인이 아닌자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함에 따라 의료광고 심의업무의 객관성·공정성이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나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에 허위정보 제공행위를 추가안 제32조제1항

   1) 의료인이 방송 등에 출연하여 특정 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의 의학적 효과를 보증하는 행위를 함에 따라 소비자를 오인·현혹시킬 우려가 있음

   2)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에 특정 건강기능식품·의약품 등의 의학적 효과를 보증하는 행위 등을 추가함에 따라 소비자에게 그릇된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