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2-03
- 의견제출 마감
- 2015-03-16
- 공포
- 2015-08-18
- 시행
- 2015-08-1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이러닝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고자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동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항과 서식을 삭제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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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03
- 예고 종료2015-03-16
- 공포2015-08-18
- 시행201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