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14호

개정이유 —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에 따라 향후 업체의 폐 전업이 예견(‘15년 하반기)되는 상황에서 업체의 폐전업 연착륙 유도하기 위하여 기술능력 보유요건을 완화해 줌

1. 가

   해양배출업 기술능력기준 완화 해양배출 제로화 추진에 따라 향후 업체의 폐 전업이 예견됨에 따라 해양배출업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보유할 경우도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