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7호

개정이유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1.20일 공포, 3개월 후 시행)’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특별관리지역의 지정기준안 제2조의2 신설

   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특별관리지역(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의 지정이 가능한 주택지구의 규모(330만㎡이상)를 구체적으로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