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12호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14.11.29 시행)되어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투자심사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정기심사 일정변경, 투자심사 제외 대상 추가 및 재심사 해당사업 등의 조정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1. 가용어변경부령명칭, 안 제1조, 제2조, 제14조

   1) 법률 개정에 따라 “투·융자심사”에서 “투자심사”로 용어 변경

   2) 부령의 범위를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규정 하는 것으로 확대

2. 나투자심사의 구분을 법령에 근거하여 명확화 및 세부기준 정비안 제3조
3. 다투자심사의 주요 대상인 학생수용시설의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해 정기 심사일정 변경안 제4조

   정기 심사를 “7월 31일까지”에서 “4월 20일까지”, 수시심사는 심사 의뢰서 제출일로부터 “40일”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

4. 라투자사업 재심사 기준 정비안 제6조

   1) 재심사의 기준을 사업비 “5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사업비 “50억원”에서 “3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으로 변경

   2) 재심사 실시 기관을 명문화

5. 마투자심사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변경안 제7조

   “12월 15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변경

6. 바지방재정관련 계획 등에의 반영안 제8조

   법률개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내용만 투자심사 대상이 되어 투자심사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동 내용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토록 함

7. 사타당성조사 관련 규정 마련안 제10조~제13조

   타당성조사 전문기관 고시 및 관리·감독 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