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50호

개정이유 — 산업단지 내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열·증기를 공급하는 자가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업용지 소유자가 용도별 구역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액을 기부할 수 있는 방식을 확대하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929호, 2014. 12. 30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열·증기를 공급하는 사업자의 산업시설구역 입주 허용안 제6조제5항제11호

   현행 법령은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가 아닌 열 공급업자의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진입을 제한하고 있어,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가 기존 설비 노후화 또는 산단 입주업체의 열·전기 수요 증가로 인하여 열 공급설비를 확장해야 할 경우 직접 투자를 통하여 설비를 신·증설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었음 이에, 열·증기 공급업자가 기존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자의 설비 신·증설에 투자하는 경우 산업시설구역에 동반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신·증설이 필요한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외부투자를 유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부터 열·증기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나산업용지 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기부제도 정비안 제43조의2

   산업용지 소유자가 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액을 “산업용지 및 시설” 이외의 방식으로도 기부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을 위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929호, 2014. 12. 30 공포·시행) 됨에 따라, 지가상승 기부제도도 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다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전산자료 이용절차 개선안 제8조의3
4. 라해외산업단지 개발 등의 사업 신고제도 폐지안 제44조의2 삭제
5. 마농공단지 공장 등의 철거명령 폐지안 제56조의2 삭제
6. 바기준공장건축면적에 미달하여 완료신고가 반려된 자의 재신고기한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폐지별표 6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시 산업부장관의 승인절차, 해외산업단지 개발 사업 신고제도, 농공단지 내 의무위반자에 대한 공장 등의 철거명령 등의 과도한 규제를 폐지하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이 추진 중으로 (개정안 2014. 12. 10 국회 제출), 이에 맞게 시행령상의 관련 절차도 폐지·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