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2-03
- 의견제출 마감
- 2015-02-16
- 공포
- 2015-02-26
- 시행
- 2015-0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세청공고제2015-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하여 관악·아산세무서 신설에 따른 필요 인력 18명(4급 2명, 5급 10명, 6급 6명)을 증원하고, 강남세무서장의 직급을 4급에서 3·4급으로 조정하는 한편, 국세청이 세종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청사 방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세청 정원 3명(9급 3명)을 행정자치부로 이체하고, 국세청 소속기관 정원 1명(9급 1명) 국세공무원교육원으로 재배정하는 한편, 국세공무원 교육원 사무운영직렬 2명과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사무운영직렬 1명을 소속기관 세무직 3명과 상호 이체하고,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7급 2명과 소속기관 8급 2명을 상호이체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세무서 신설 및 청사 이전 등에 따른 인력 배치와 직급 조정을 통해 세원관리와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세무서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
관악과 아산세무서를 새로 만들면서 필요한 인력 18명을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인력 재배치 및 증원
관악·아산세무서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과 세종청사 이전 등에 따른 소속기관 간 인력 상호 이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세원관리
세금을 부과할 대상(세원)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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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03
- 예고 종료2015-02-16
- 공포2015-02-26
- 시행201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