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5-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호시설 위탁기관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외에 의료법 에 따른 종합병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학교법인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범죄피해자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2883호, 2014. 12. 3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가.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위탁기관 확대(안 제2조의 2)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2항에서 보호시설 위탁기관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외에 의료법 에 따른 종합병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학교법인 등으로 확대함에 따라, 보호시설의 위탁운영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이를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