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5-23호

개정이유 — ○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 및 전문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청소년 기본법」개정(2015. 2월초 공포 예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민간위탁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자격시험 응시자에 대한 알 권리 제공 및 위탁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행정절차 집행의 효율성 및 자격시험 응시자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조회 등에 관한 사무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 및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1. ○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지침을 마련하고,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를 청소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6조

2. ○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전문지원기관의 기능,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16조의2 신설

3. ○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민간위탁기관을 명확히 함안 제20조

4. ○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기준을 “졸업(예정)자”에서 “졸업자(6개월 이내에 졸업하여 학위를 받을 사람을 포함하되, 해당 기간에 학위를 받지 못하면 처음부터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봄)”로 규정함안 제20조제2항 별표 1, 제23조제2항 별표 3

5. ○

   청소년참여활동 지원, 청소년특별회의 활동지원 및 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조회 사무에 대한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명시함안 제3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