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26호

개정이유 —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1.20일 공포, 3개월 후 시행)’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특별관리지역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안 제4조의2 제1항, 제2항 및 별표1 신설

   특별관리지역 내에서 건축물의 설치 및 토질의 형질변경 등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개발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2. 나특별관리지역 내 허용 가능한 개발사업안 제4조의2 제3항 신설

   특별관리지역의 관리방향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지정·인가 등을 통해 시행 가능한 개발사업의 종류를 규정

3. 다부동산투기 방지대책에 특별관리지역을 포함(안 제7조 개정)안 제7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특별관리지역 및 주변지역의 부동산투기 방지대책 수립·시행하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