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18호

개정이유 — 감정평가 기본수수료를 조정하고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개통에 대비하여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 - 국토교통부 공고인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이 개정(’14.3월)되어 민간의 감정평가 기본수수료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 것을 감안하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매대상 재산의 감정평가에 대한 기본수수료도 동일하게 인상함 -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개통에 대비하여 서코드 작성 칸을 삭제하는 등 변경되는 전자납부번호 체계를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