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71호

개정이유 —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료로 가연성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인접 건축물 및 수직으로 확산되는 화염을 차단하지 못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므로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벽 마감재료의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피난을 위한 대피통로 기준 개정안 제41조 단서규정 신설

   1) 대지 안에서 피난을 위하여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통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차장 겸용, 물건 적치 등으로 화재 시 인명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대피통로의 설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2. 나건축물 마감재료 적용 대상 개정안 제61조 개정

   1) 거주인원이 많거나 노약자가 이용하는 건축물은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물 내부에 난연성 마감재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함

   2)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의 준불연재료 성능 이상 사용 대상 건축물을 6층으로 확대

3. 다건축물 이격거리 규정 개정안 별표2 개정

   1) 상업지역 내 건축물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규정을 일부 제외하고 있어, 화재 시 인접 건축물로 화재 확산이 우려되므로 이격거리 규정을 확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