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34호

개정이유 —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 사업에 영세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단말기 교체사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공익법인등의 사업의 범위에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의 영세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단말기 교체 지원 사업 및 금융보안원이 금융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추가함.

2. 나

   1주당 순손익액 계산시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확히 하고, 해당 사유 중 증자 또는 감자한 경우를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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