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에 공무원보수규정 에 따른 인상분 반영(안 제7조 별표2) - 공무원보수규정 에 따라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검찰총장 및 검사의 기본급에 4.5%를 일률적으로 산입 - 검사 호봉별 기본급 인상률 호봉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검찰 총장 인상률(%)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4.5 ○ 검사의 직무성과금 지급등급 변경한도를 20%로 조정(안 제11조의10제4항) - 직무성과금 지급등급을 정하는데 있어 다양한 평가인자를 반영하기 위해 지급등급의 지급인원과 지급액의 변경한도를 10%에서 20%로 확대 ※ 법관의 직무성과금 지급등급 변경한도는 25%(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