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81호

개정이유 — 최근 발생된 원전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자력발전 비리 사건의 근절과 투명하고 건전한 원자력발전사업 환경 형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원전 공공기관의 비리예방 경영활동에 대한 이행감독을 법제화한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의 후속 입법조치로서 법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1. 가“관련사업자”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
2. ㅇ

   법 및 시행령(안)의 적용을 받는 관련사업자의 범위*를 규정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전KPS(주), 한전원자력연료(주), 원자력발전공공기관 관련 협력업체

3. 나원자력발전사업자의 안전·투명 경영의무 구체화안 제3조·제4조
4. ㅇ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물품등의 품질관리에 관한 절차와 제도 운영시 책임범위 명확화, 품질문서 위·변조 여부 점검 등 세부 고려사항을 규정

5. ㅇ

   원전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정비기간 설정, 사고 또는 고장·정지시 원인분석·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타 원전 정비항목에 반영, 사이버위협·자료유출 등 대응 보안계획 수립·시행 등 원자력발전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6. 다법률상 원전사업자에 적용되는 조항에 대해 원자력발전공공기관 적용 범위 명확화안 제5조
7. ㅇ

   법 제6조·제7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원전사업자 의무사항의 원자력발전공공기관 적용범위를 시행령(안) 제2조 해당 기관으로 확대* * 다만, 한국전력공사 및 한전KPS(주)는 원자력발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한정

8. 라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의무 구체화안 제6조
9. ㅇ

   원자력발전산업의 투명성·건전성 확보를 위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공통의 경영목표 설정·관리를 규정하고, 공통 경영목표의 수립절차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일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경영목표 시정 요구, 경영목표의 기관장 계약 및 경영평가에 반영 사항을 규정

10. 마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직원과 협력업체의 윤리 세부규정안 제7조~제9조, 별표1
11. ㅇ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직원 중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직원의 범위를 규정
12. ㅇ

    협력업체의 행위제한 사항으로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담합, 불법하도급, 보안사항 미준수로 인한 사이버 침해·자료유출 등 행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입찰제한 세부기준을 규정

13. 바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감독 구체화안 제10조~제12조
14. ㅇ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 법 제6조부터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수립하는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운영계획의 수립절차 및 제출방법을 규정

15.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이행 감독·점검시 기관 전체 혹은 특정 분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고,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점검을 위한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16.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해 법에 따른 의무준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관을 구체화하여 자료제출·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17. 사정책협의회 운영 사항 구체화안 제13조
18. ㅇ정책협의회 인원 구성 및 회의소집·의결 방법 등 회의 운영 사항의 세부내용을 규정
19. 아보고·서류의 제출 및 업무 위탁 기관 구체화안 제14조·제15조
20. ㅇ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구체화

21. 자과징금 및 가산금의 부과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16조~제18조 및 별표2
22. ㅇ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구체화하고, 과징금 부과절차의 세부 내용을 규정

23. ㅇ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가산금에 대한 세부 내용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