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보호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5-41호

개정이유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환자, 임산부, 노약자, 19세 미만인 보호외국인에 대해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2893호)이 2015.3.31.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 및 지원 등 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출입국관리법 개정(’15.3.31.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1) 특별보호 대상자를 환자, 임산부, 만 65세 이상 노인, 만 19세 미만인 사람, 장애인, 성소수자나 약자 등으로 정하고, 2) 특별보호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담공무원 지정, 최소 2주일에 1회 이상 면담실시, 필요한 경우 방 배정？교육？운동？급식？진료 등에 관한 특별 조치를 취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