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36호

개정이유 — 부동산 임대용역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정기예금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 하락 추세를 고려하여 부동산 임대용역의 간주임대료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2.9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조정함

2. 나

   해외 오픈마켓 등을 통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 사업자가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간편사업자등록을 할 때 관리책임자 및 납세관리인에 대한 정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 받을 금융회사 등의 계좌번호를 추가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