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5-33호

개정이유 — 관광분야 규제완화를 위해 특정요건을 만족시키는 외국인에 대해 관광진흥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서류를 간소화하여 관광분야 외국인 투자의 편의를 도모

1. 가특정요건을 갖춘 외국인의 경우 관광진흥법 상 결격사유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간소화안 제2조

   1)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로 영사 확인을 갈음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 (안 제2조 제1항 제2호, 제6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2항 제2호, 제 15조 제2항 제1호, 제16조 제2항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호)

   2)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해당 사업의 근거 법률 상 결격 사유에 대하여는 증빙 서류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 (안 제2조 제1항 제2의2호, 제6조 제1항 제1의2호, 제7조 제2항 제2의2호, 제15조 제2항 제1의 2호, 제16조 제2항 제1의2호, 제23조 제1항 제2의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