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02-27
- 의견제출 마감
- 2015-04-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2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ㅇ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대상업체를 확대하여 연구개발 활성화를 추진하고 일반자동차와 달리 친환경 첨단 미래형 자동차의 경우 연구개발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임시운행 허가기간 확대 * 사회분야 규제기요틴 과제로 ‘14.12월말에 선정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5-03-12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4-12-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27
- 예고 종료2015-04-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