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5-40호

개정이유 — 본인의 이익 또는 공익상 필요를 위해‘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신청대상을 본인 및 그의 대리인 이외에 배우자, 직계 존·비속, 채권자 등으로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신청 대상 확대 (안 제11조)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신청 대상을 현행의 본인 또는 그의 대리인에서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본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등으로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