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 2015-73호

개정이유 — 상급병실 개선 등 국민 의료비 경감 정책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및 입원료 부담이 낮아지면서 꼭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장기 입원하려는 유인이 커질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입원 기간이 길어질 때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고자 함.

1. 가일반 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하여 본인부담률을 인상안 별표 2 제5호 신설

   1) 16일째부터 30일까지, 31일째부터의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각각 30%, 40%로 함

   2) 다만, 요양병원 입원 환자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으로 입원 진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는 환자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