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2-05
- 의견제출 마감
- 2015-02-10
- 공포
- 2015-02-26
- 시행
- 2015-0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2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규제개혁 추진에 필요한 인력 2명을 증원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통령기록관이 준공됨에 따라 효율적인 청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4명을 증원하며, 국세청이 세종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국세청 청사관리 인력 3명을 행정자치부로 이체하고,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에 따라 당직총사령 운영업무를 행정자치부에서 인사혁신처로 이관하고, 관련 인력 1명을 인사혁신처로 이체하는 한편, 종전에는 서울기록관, 부산기록관 및 대전기록관의 관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하되 행정자치부와 국가기록원 간 정원의 상호이체를 통하여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서울기록관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됨에 따라 증원 또는 이체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그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또한 정책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와 소속기관 정원 일부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로 운영하던 정부통합전산센터 정원표를 삭제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정자치부와 소속기관의 인력 증원 및 이체, 직급 조정 등을 통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직 운영을 위한 인력 재배치
지방규제개혁 추진과 세종특별자치시 청사 관리 및 국세청 이전 등에 따른 인력 증원과 이체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증원
정해진 인원수보다 더 많은 인원을 늘리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6-20
-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5-08
-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2-28
-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2-27
-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7-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05
- 예고 종료2015-02-10
- 공포2015-02-26
- 시행201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