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47호

개정이유 — 행정 업무상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필요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함으로써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일부 조항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안 제3조 및 별지 제1호 서식
2. 나법인 설립허가 사무 수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 조항 삭제안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