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21호

개정이유 — 해외 파견공무원의 외국어 사용 능력 제고를 위해 외국어 시험 성적을 6할 이상으로 상향하고, 선발 요건의 자격 기준일을 ‘최종 시험일’에서 ‘파견 예정일’로 변경하여 규제 성격의 조건을 완화함으로써 우수한 재외교육기관장을 선발？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 14조2항에 따른 교육원장 자격 기준에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을 추가하여 지원 자격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재외 한국학교 교육과정 운영 교과를 현 교육과정에 맞게 수정 추가하여, 한국학교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1. 가교육부고시 2013-7호에 따른 한국학교 자율 편성 교과 수정안 제10조

   재외 한국학교에서 교육과정과 내용을 일부 변경 편성할 수 있는 교과를 현행 교육과정에 맞게 교과명을 수정 추가함

2. 나파견공무원의 선발 요건 개정안 제18조 제2항

   자격 경력 등의 기준일을 ‘최종 시험일’에서 ‘파견 예정일’로 개정함

3. 다시험의 방법 개정안 제21조 제4항

   1차 시험 과목 중 외국어 과목 점수를 ‘5할 이상’에서 ‘6할 이상’을 취득한 성적으로 그 과목의 시험을 대체하도록 개정함

4. 라제21조 제4항의 개정에 따른 수정안 제24조 제1항
5. 마사립학교 교원의 지원 기준 개정안 별표2

   영 14조 2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교육원장에 지원할 수 있는 기준에 ‘사립학교 교장 경력이 있는 자’, ‘3년 이상 사립학교 교감 경력이 있는 자’, ‘15년 이상의 사립학교 교육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을 추가함

6. 바외국어 시험 과목 개정안 별표3

   영어를 공통 외국어 시험으로 허용하고, 지역 공용어를 3할 가산 외국어 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