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5-31호

개정이유 — 파생상품 양도차익이 2016년부터 과세되고,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난임시술비의 경우 의료비 공제한도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파생상품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당 학자금과 난임시술비의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를 정하는 한편, 최근 정기예금 이자율의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에 필요한 이자율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연금계좌에서 일시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저율과세하는 요양에 필요한 금액의 범위를 200만원, 의료비 및 간병인 비용, 연금계좌 가입자 본인의 휴직 또는 휴업 월수에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제한함.

2. 나

   근로자 전원이 근로자 과반수의 합의에 따라 사전에 설정된 적립 규칙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되, 적립 방법 변경 시 등에만 제한적으로 향후 적립하지 아니할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적립 방법에 준하는 경우에만 성과급 등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3. 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과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사인간 차입금의 이자율을 각각 연 2.9%에서 연 2.5%로 인하함.

4. 라

   사업자가 종업원 사망 이후 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필요경비 인정 요건을 종업원 사망 전에 결정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그 지급기준이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정함.

5. 마

   의료비 공제한도가 미적용되는 난임시술비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소요된 비용으로 정함.

6. 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파생상품 양도차익을 선물과 옵션의 특성에 따라 계산된 손익에서 위탁수수료를 차감하여 산출하도록 함. 사.「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2조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회생계획 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양도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함.

7. 아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신고서를 신설하고,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적용신청 서식을 영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