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146호

개정이유 —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에 대하여 재허가·재승인을 할 때 심사사항으로 “방송의 공적 책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의 위반 여부”를 신설하는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16014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법령의 범위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파법 등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임

1. ○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재승인을 할 때에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

2. ○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를 할 때에는「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파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3. ○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승인을 할 때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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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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