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268호

개정이유 —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및 안전운송원가제 도입으로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과로ㆍ과적ㆍ과속운행 방지 등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운송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업종을 개편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5602호, 2018. 4. 17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 하려는 것임

1. 가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업종이 용달ㆍ개별ㆍ일반에서 개인ㆍ일반으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조문개정안 제6조, 제21조의5, 별표1 개정
2. 나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대폐차 범위를 제한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안 제52조의3 개정
3. 다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이사화물ㆍ일반화물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안 제21조의4제5항제2호, 제38조의3제5호가목ㆍ제5호바목ㆍ제6호 개정
4. 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기준에서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요건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현행 제34조제2항제2호, 제37조제1항제2호, 제38조의2제2항제2호, 제41조의2제2항제3호, 제41조의8제2항제2호 삭제)

5. 마화물자동차 운송가맹점의 상호변경 신고의무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 개정현행 제21조의3삭제
6. 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안전운임의 심의를 위한 운송비용 조사 주기는 1년으로 함안 제15조의2 신설

7. 사

   교통안전공단의 명칭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 정비(현행 제18조의3, 제18조의5, 제18조의6, 제18조의7, 제18조의8, 제18조의9, 제20조, 제20조의2, 제33조의2, 제44조의3 개정)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215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90227.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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