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81호

개정이유 — 법령 용어 개선을 위해 한자어인 법령용어를 우리말로 고치고, 외래용어에 우리말 뜻을 병기해 국민들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한편, 하계 성수기에 물놀이형 유원시설 이용객이 집중되어 수질관리 강화가 필요해짐에 따라, 수질검사 주체를 명확히 하고 7월과 8월 하계 성수기 수질검사 주기를 단축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1. 가한자어 및 외래어로 쓰던 법령 용어를 정비안 제4조 · 안 제47조 · 안 제53조 · 안 제54조

   – 한자용어로 된 관광숙박업자 등록대장 기재사항을 정비(안 제4조 제2호 나목)

   – 한자용어로 된 관광종사원 외국어시험 종류 표기를 정비(안 제47조, 별표 15 제1호, 별표 15제2호)

   – 관광종사원 등록, 자격증 발급 관련 규정에서 한자용어를 우리말로 정비(안 제53조 제1항)

   – 관광종사원 자격증 재발급 관련 규정에서 한자용어를 정비(안 제54조)

   – 유원시설업 시설 및 설비 기준 중 외래용어인 윈치에 우리말 뜻 병기(별표 1의2 제1호나목)

   –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시설별 일람표 중 한자용어를 정비(별지 제3호 서식)

2. 나사업자가 수질검사 주체임을 명확하게 하고, 후단을 신설하여 하계 성수기 수질검사주기 단축안 별표10의2 7호
3. 다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기관명 현행화안 별표 제10의2 10호 다목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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