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94호

개정이유 —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에 관한 연도별 추진계획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072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추진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농외소득활동 지원 연도별 추진계획 수립 및 전년도 추진실적 제출·평가 절차 정비안 제4조제2항

   1) (제·개정 주요내용) 농외소득활동 지원에 관한 다음해의 연도별 추진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하던 것을 추진계획에 따른 당해 연도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2) (제·개정 사유) 농외소득활동 지원 관련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제출 절차 마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농외소득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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