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328호

개정이유 — 천일염인증제를 3종(우수천일염인증, 생산방식천일염인증, 친환경천일염인증)에서 1종(우수천일염인증)으로 통합하는 「소금산업진흥법」개정(공포 ‘18.12.11, 시행 ’19.6.12)됨에 따라 생산방식천일염인증 및 친환경천일염인증과 관련된 사항 삭제 및 권한의 위임 조항을 조정하는 등 시행령의 내용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천일염품질인증제 통합으로 생산방식천일염 인 증 및 친환경천일염 인증이 삭제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있는 관련 사항 삭제안 제12조, 안 제15조제3호 및 제4호

   1) 천일염생산방식의 인증 대상 조항을 삭제함

   2) 생산방식인증천일염 및 친환경천일염 생산기준 고시 권한 위임 조항을 삭제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소금산업진흥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