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74호

개정이유 — 「농업기계화촉진법」개정(법률 제16071호, ’18. 12. 24. 공포, ’19. 6. 25.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농업기계의 범위를 포괄적 방식으로 정의안 제1의2 관련 [별표 1] 개정
2. ○

   현행 농업기계 범위는 포지티브 열거식으로 정의하고 있어,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동일한 용도의 기계가 개발되더라도 농업기계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농업기계의 범위를 포괄적(네거티브 방식)으로 정의 * 국무조정실 권고사항(‘18.3)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동일한 용도의 기계는 농업기계에 포함되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업기계의 정의 기준을 개선하고, 농업기계 범위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법령(시행규칙 또는 고 시)개정 절차 등으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농업기계 범위를 장관이 정하도록 법령 개정 필요

3. 나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 동 계획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의3 신설
4. ○

   농업기계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18.9.18.)됨에 따라 공표방법 및 공표시기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 (공표방법 및 시기) 계획 수립시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

   – (공표기간) 수립된 계획의 공표 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공표할때까지

5. 다농기계임대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소임대료 기준 마련안 제2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의 2] 개정
6. ○일부 지자체가 임대료를 받지 않고 농기계를 임대하면서 농기계 임대사업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최소 임대료 기준 마련

   (최소 임대료) 농업기계의 1일 최소 임대료는 [별표 1의2] 제1호 가목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 * 농기계 임대사업은 소정의 임대료를 받고 농기계를 빌려 주는 제도로써, 임대료를 받지 않고 농기계를 빌려주는 지자체에 대해 지원제도 취지에 적합하게 사업을 운영하도록 권고 (기획재정부)

7. ○

   임대사업의 세부 시행기준을 고시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에서 세부시행기준을 정하여 운용함에 따라 세부시행기준은 장관이 정하여 운용하도록 개선

8. 라임대용 농업기계의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의3 신설
9. ○

   농업기계 임대사업자는 임대용 농업기계를 구입하기 전에 서면조사와 면접조사 또는 인터넷조사 등을 활용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 관내 농업인이 2,000명 이상인 경우 300명 이상

   – 관내 농업인이 2,000명 미만인 경우 200명 이상 * 현행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요조사 기준을 반영

10. 마종합검정대상 농업기계와 안전검정대상 농업기계를 합리적으로 조정안 제3조의2제1항 관련 [별표4] 개정
11. ○

    농업기계 성능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일부 농업기계가 안전검정대상 농업기계에 포함되어 있어, 농업인의 불만이 큼에 따라 농업기계의 성능 및 안전성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농업기계는 종합검정대상 농업기계로 조정 * 종합검정은 농업기계의 구조, 성능, 안전성 및 조작 난이도에 대한 검정을, 안전검정은 구조 및 안전성에 대한 검정을 실시

12. 바농업기계 검정기준 제·개정 절차 완화안 제4조제3항 개정
13. ○

    신규 개발한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기준을 신속하게 제·개정할 수 있도록 농업기계 검정기준을 시행규칙이 아닌 고시에 규정하도록 조정 * 국무조정실 권고사항(‘18.3) ·농업기계의 검정기준 제·개정은 법령(시행규칙)개정 사항으로, 신규 개발한 농기계에 대한 검정기준을 마련 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기술개발 의욕을 저하시키고 보급을 지연시킨다는 불만이 제기됨에 따라 검정기준을 신속하게 제·개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권고

14. 사농업기계 안전검정 결과서 발급 방식 개선안 제6조제1항, 제7조, 제11조제1항, 제12조 및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15. ○

    농업기계 안전검정 결과에 대해 ‘농업기계 안전검정 확인서’를 발급하던 것을 ‘농업기계 안전검정 성적서’를 발급하도록 개선 * ‘농업기계 안전검정 성적서’는 농업기계의 구조, 형식명, 안전성에 대한 시험 결과를 표기하나 ‘농업기계 안전검정 확인서’는 검정제품 사진, 형식명, 제품 개요 등만 표기

16. 아안전장치의 임의 개조 등에 대한 조사대상 농기계 명확화안 제18조의9제3항 신설
17. ○

    농촌진흥청장이 법률에서 정한 모든 농기계(44개 기종)를 대상으로 안전장치의 임의 개조 등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제도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주행형(6종)농기계 위주로 조사 * 조사대상 농업기계 : 농업용 트랙터, 농업용 동력운반차, 농업용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 비료살포기, 트레일러(농업용 트랙터 및 경운기용),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농기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0307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첨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90322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_법당심의최종.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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