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334호

개정이유 — 「항로표지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286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됨에 따라,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관련 공표 방법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1. 가항로표지 기본 계획 및 시행계획 공표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의2

   항로표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시 공표 방법(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정함

2. 나위탁관리업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 처리기한 설정안 제22조제3항

   위탁관리업자가 상속, 양도, 합병의 사유로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할 경우 해당 신고수리 기한(상속 3일, 양수 6일, 합병 3일)을 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항로표지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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