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9-6호

개정이유 — 시인성 확보를 비롯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시장등 으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5629호, 2018. 6. 12. 공포, 2019. 6. 13. 시행)됨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의 시인성 확보 기준 및 설치·관리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과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의 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6037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과 음주 운전자에 대한 이의심의 감경기준을 강화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음주운전 등과 같이 사회적 비난성이 높은 행위(교통사망사고ㆍ음주ㆍ난폭ㆍ보복운전)에 대해서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마일리지 사용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유명무실화를 방지하고 법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1. 가

   신호등이 갖추어야 할 광도, 휘도 등 구체적인 광학 성능의 기준을 정함안 제7조제3항, 별표3 의2

2. 나

   시장등 및 도로관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교통안전시설의 관리 기준을 정함안 제8조의2, 별지 제173호서식부터 별지 제175호서식까지

3. 다

   안전표지의 시인성 확보를 위해 갖추어야하는 반사성능의 기준을 정함안 별표6

4. 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처분 및 정지처분의 기준을 개정된 법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대상 기준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를 제외함과 동시에, 교통사망사고와 음주운전, 난폭ㆍ보복운전이 원인이 된 경우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특혜점수를 사용할 수 없도록 개선함안 별표28

5. 마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 기준 중 음주운전 기준을 개정된 법 내용에 맞게 강화하여 정비함안 별표29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도로교통법 시행규칙(입법예고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1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