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9-183호

개정이유 — 자동차를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6194호, ’18.12.31.)됨에 따라, 일시 해제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및 이자상당가산액 이자율 인하 및 법인지방소득세 추가납부대상 등에 대한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일시 해제 기간연장) 신청서 서식 신설(안 제67조의2) 2) 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관련 서식 개정(별지41호 등 총 15종)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지방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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