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369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법률 제16288호, 2019. 1. 15. 공포, 2019. 7. 16. 시행)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안 제2조 신설안 제2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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