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19-171호

개정이유 — 우리나라가「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에 가입(2017. 8. 17. 발효, 조약 제2358호)함에 따라 국내 생명연구자원 보호 및 관리 필요성이 증대됨. 이에 개정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16호, 2018. 12. 24. 공포, 2019. 6. 25. 시행) 시행을 위해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현황조사, 분양절차, 국외반출승인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생명연구자원 현황조사의 도입안 제3조 신설

   생명연구자원 현황 조사를 매년 실시함으로써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 관리, 유통을 위한 정책 마련에 활용하고자 함.

2. 나기탁등록보존기관의 정보공개 범위와 절차 규정안 제6조 신설

   기탁등록보존기관이 보유한 생명연구자원의 정보 공개 범위 및 절차를 마련하여 자원 공유 기반을 강화함.

3. 다생명연구자원 기탁 등록 방법 구체화안 제7조 개정

   기존 조항에 누락되어 있던 생명연구자원 기탁 등록 신청처(기탁등록보존기관), 신청 방법을 구체화

4. 라분양신청 절차 도입안 제8조 신설

   기탁등록보존기관 등이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의 분양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생명연구자원의 현장 공급의 활성화가 기대됨.

5. 마국외반출승인(변경ㆍ취소) 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9조, 제10조 신설

   – 국외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국외반출승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승인 신청, 변경승인신청 및 취소와 관련된 기준과 절차를 정함.

   –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경미한 승인 변경사항의 기준을 마련함.

6. 바생명연구자원 관리 책임기관의 사무국 설치 등 업무 추진 지원 근거안 제11조 개정

   책임기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무국 설치, 기탁등록보존기관 협의회 구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

7. 사통계조사 항목 추가(안 18조 개정)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 승인제도 도입에 따라 관련 현황을 파악하여 통계로 산출하도록 포함

8. 아생명연구자원 관리 책임기관의 업무 위탁 범위 확대안 제19조 개정

   생명연구자원 국외반출 승인제도 도입에 따라 해당 업무를 생명연구자원 관리 책임기관의 업무에 포함

9. 자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20조 신설

   국외반출승인제도와 관련하여,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 2에 신설함.

10. 차지정의 취소 등 처분기준 마련안 별표 1 개정

    법 제12조제1항 개정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기존의 사업정지 처분 외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90327_★_생명연구자원법시행령 개정안_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90318_★_안건_생명연구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90405_규제영향분석서_생명연구자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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